경찰이 수갑을 채우거나 테이저건을 쓰는 등 물리력을 사용한 빈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월평균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경찰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특히 대통령실이 있는...
경찰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1박 2일 문화제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관은 현장 상황과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작게는 신체적 물리력이나 수갑부터 크게는 전자충격기나 분사기, 권총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며 이때 사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다. 적절한 물리력 행사는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다. 문제는 강력·폭력범죄 발생 건수나 112신고 등이 이전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도 물리력 사용 건수만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물리력 행사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는 강력범죄는 2022년 2만4954건에서 2023년 2만4939건으로 오히려 소폭 줄었다. 폭력범죄도 2022년 24만5286건에서 2023년 23만4561건으로 감소했다. 전체 범죄 건수도 2019년 161만여 건에서 2023년 152만여 건으로 줄었다. 서울경찰청 자료를 보면 112신고 중 현장 출동이 필요한 코드0~2 단계의 신고 건수는 2022년 19만6865건에서 지난 6월 20만1718건으로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용 내역을 살펴봐도 강력범죄와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늘어난 물리력 사용은 대부분 수갑으로 현 정부 취임 직전과 지난 6월을 비교하면 594건이 늘었다. 이어 신체적 물리력, 전자충격기-스턴 순으로 다소 늘었다. 수갑은 지난 6월 사용 건수 전체의 89.2%을 차지하는 등 대체로 물리력 사용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현장 상황별로 보면 단순소란이 220건, 공격이 211건, 난동이 160건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사용 시 경고를 하지 않는 비율도 취임 전 32.3%에서 지난 6월 40.1%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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