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겸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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