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 대통령, '카르텔' 꽂혀서 아무 때나 오·남용'

유승민 '윤 대통령, '카르텔' 꽂혀서 아무 때나 오·남용' 유승민 적폐청산 차관_인사 이권_카르텔 윤석열_대통령 이경태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공정거래법 40조에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게 바로 카르텔이고 담합이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아주 중한 범죄"라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반카르텔 정부' 발언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4일 MBC라디오 과 한 인터뷰에서"시민단체 보조금. 보조금 잘못 집행하면 그건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시민단체 카르텔'이라고 하잖나. 노조도 카르텔이고 지금은 드디어 학원과 교육부가 카르텔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법을 위반한 부패나 불법 등을 때려잡고 수사하고 조사하는 건 경찰이나 검찰에게 맡겨둘 문제다. 또 국세청에 맡겨둘 문제다"라며"대통령은 더 큰 비전과 그림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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