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산업 독과점 · 보조금 나눠먹기 낱낱이 걷어내야' SBS뉴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내세우며 이같이 말했습니다.하지만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에서 오늘 지목된 카르텔 실체로"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 먹기"를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오늘 회의는 19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 기틀이 잡히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물가와 실업률, 무역수지 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윤 대통령은"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 변곡점"이라며"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껏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세일즈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달라"며"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는 선제적·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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