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산업 독과점·보조금 나눠먹기 낱낱이 걷어내야'
정아란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4일"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지목하지는 않았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전례 없는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비상체제 가동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왔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 변곡점"이라며"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껏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세일즈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달라"며"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는 선제적·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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