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권 카르텔 혁파’ 외치는 윤 대통령, 이번엔 ‘금융·통신’ 겨냥newsvop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7.04 ⓒ윤석열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연일 ‘이권 카르텔’을 운운하며 이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권 카르텔’의 구체적인 실체 및 불법행위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대통령실이 낸 별도 자료에는 윤 대통령이 지목한 ‘이권 카르텔’에 대해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 먹기”라고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특정 대상을 겨냥해 추상적으로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면, 공교롭게 그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등 사정 바람이 불어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건설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 사교육 시장 등을 겨냥한 사정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 변곡점”이라며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껏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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