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후위기 '시한폭탄'을 가동할 건가 탄소중립기본계획 기후위기 윤석열 탄소중립 김성환 기자
지난 3월 19일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는 제6차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에 관한 섬뜩한 경고를 내렸다. 향후 10년이 지구의 존폐가 달린 '골든 타임'이고, "10년간의 기후행동이 다가올 수천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IPCC 과학자들의 보고서가 나온지 불과 이틀 뒤인 3월 21일에 나온 윤석열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은 우리를 경악케 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과 다르게 가장 과학적인 보고서와는 정반대의 계획을 내놨기 때문이다.탄기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의 임기 때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무책임한 계획을 내놨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수립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를 수용했지만, 자신의 임기 4년간은 전체 감축량의 25%만 줄이고, 나머지 75%는 다음 정부가 3년간 줄이는 것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부문별로 줄여야 하는 비중을 보면 산업부문 특혜는 더욱 도드라진다. 2023~2030년사이에 폐기물은 39.7%, 수송 34.9% 발전 34.6%, 건물 26.5%, 농축수산 21.4%를 줄여야 하는 반면, 산업부문 감축률은 10%에 불과하다. 전세계는 이미 기후위기를 둘러싸고, 기후피해를 줄이는 한편 녹색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휘해 총성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2022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도입해 자국 생산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북미 시장을 지키려면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IRA가 발효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계적인 태양광 기업인 한화솔루션이 미국에 3.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는 국내 산업경쟁력의 기반마저 붕괴시킬 신호탄이 될 것이다. 지금은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산업부문이 조기에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이 한국판 IRA법인 '탄소중립산업지원법'을 발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윤석열 정부의 계획은 탄소 포집·활용·저장과 같은 기술적 감축 수단들에 대한 의존도도 지나치게 높다. CCUS는 전문가들조차 기술적 완성도도 낮고 탄소저장 공간도 마땅치 않아 조기 실용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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