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처리 첫 공식입장 발표정부, 탈북민처럼 입국 지원北·러시아 반대 뚫는게 관건민주당, 명확한 견해 안밝혀
민주당, 명확한 견해 안밝혀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행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지난 21일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실제로 송환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체르냐크 대변인은 포로들의 한국 송환과 관련한 질문에"모든 것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는 한국 정부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한국의 국가정보원, 특수부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따라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지난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탈북민으로 규정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정부는 보호 대상자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보호와 지원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보내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러시아도 방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연구위원은"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군 포로 처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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