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민. 그와 처음 접촉한 것은 2022년 2월 어느 날이었다. 변호사가 재개발 지역에서 '방화범'으로 몰려 곤경에 처했다는 제보를 받고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제보는 사실이었다. 김광민 변호사(사람사이 법률사무소)는 방화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돼 8시간 넘게 억류됐다가 풀려났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
김광민. 그와 처음 접촉한 것은 2022년 2월 어느 날이었다. 변호사가 재개발 지역에서 '방화범'으로 몰려 곤경에 처했다는 제보를 받고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제보는 사실이었다. 김광민 변호사는 방화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돼 8시간 넘게 억류됐다가 풀려났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었다.
그와 다시 접촉한 것은 최근이다. 그가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거침없이 자기 견해를 밝히면서다.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변호사 사무실이니 으레 법원 근처일 줄 알았는데, 닿은 곳은 낡은 건물이 즐비한 시장통이었다. "일반적인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의회가 강력하게 견제하는데, 한국의 대통령제에선 의회 권력이 행정부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국회의원들이 장관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여당이란 이름의 지지 기반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대통령제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수사와 기소, 그리고 사실상 재판까지 검찰이 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검찰이 맘만 먹으면 못 할 게 없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바로잡기 쉽지 않아요. 검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나 세력이 없어서예요. 그러다보니 검찰이 유죄 주고 싶으면 대부분 유죄가 나오죠." 목표가 생기면서 공부를 시작했다는 말. 그는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일련의 과정을 '공부 열심히 해서'가 아닌 '운이 좋아서'라는 말로 겸손하게 정리했다. 그런데 변호사가 됐다고 해서 탄탄대로가 난 건 아니었다. 첫 직장이 하필 노동조합 탄압으로 유명한 회사 측 변론을 주로 하던 법무법인이었던 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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