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발부, 출석 불응이 원인? '불리한 건 맞지만..'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출연 : 설주완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설주완>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는 부분에서는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내부에서 재판관이 물어봤었을 때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곧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 그러니까 국회를 대신할 비입법기구를 왜 만들려고 했느냐, 이거에 대한 예산과 관련한 쪽지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을 했느냐.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앵커>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던 쪽지에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직접 쓴 것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판사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890자 이내로 이유를 자세히 설시해 주셨는데 그거 없이 하다 보니까 당사자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고 또한 지지자분들도 받아들기 어려운 거고. 저조차 좀 더 길게 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것이 높게 대우를 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대의민주주의하에서는 되게 중요한 기관이란 말이죠. 윤석열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대통령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강제수사, 구속을 한다,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은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은 300명이지만 개개인을 구속하게 되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외압이나 다른 우발적인 신변안전 우려에 대해서 보호하는 헌법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강제수사를 대통령에게 하면서 구속을 바로 저렇게 15자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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