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됐다 복원된 경호처 내부 글 '파장'...내부 이상 조짐?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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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됐다 복원된 경호처 내부 글 '파장'...내부 이상 조짐?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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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

◇앵커> 경호처 내부에서 동요 조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게시판에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삭제됐다가 다시 복원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적게는 한 400명, 많게는 700명이라고 하는데 숙식도 하기 어려울 것이고 먹고 자고 하는 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심지어 화장실까지 쓰는 것도 줄 서서 해야 할 정도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면 과연 계속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과연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관들이 과연 저지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 그렇지 않고 내부 분열이 있을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을 경찰과 공수처가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에게 이 부분에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 다 국가기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국가 배상과 같은 부분의 책임이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민사 배상 때문에 이런 경호처에서 압박을 느끼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금전적인 배상 책임을 묻게 하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닌가 이렇게 또 분석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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