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외조부모를 제외하고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금과 경조휴가를 주기로 한 회사 규정은 “부계혈동주의에서 비롯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 회사 직원 B씨는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휴가 3일과 경조금 25만 원을 주는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회사 측은 경조금 규정은 회사 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며, 경조금과 경조휴가는 복리후생 차원의 지원인데 외가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회사에 부담이 된다고 인권위에 소명했다. 또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도 없다고 답변했다.인권위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달라졌다”면서 “친조부모 상사에만 경조금과 경조휴가를 주는 관행은 부계 혈통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했다. 현행 민법이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직계혈족으로 여기는 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에게 양쪽 부모 부양 의무를 적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L당 가격차 '240원→40원'…비싼 경유, 다시 휘발유보다 싸지나 | 중앙일보작년 초만 해도 경유가 휘발유보다 쌌습니다.\r유가 주유소 경유 휘발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양육비 안 주고 버틴 아빠…명단 공개하자 1억2000만원 다 냈다 | 중앙일보이에 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가 해제됐습니다.\r양육비 아빠 아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근로자 평균 퇴직금 1천501만 원…상위 1%는 4억 원지난 2021년 퇴직 근로자들이 수령한 퇴직금이 1인당 평균 1천501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위 1%는 4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은행 돈 잔치' 비판...'서민 위한 상생 금융'4대 금융지주 순이익 16조 원…’이자 장사’ 눈총 / 尹 '은행 돈 잔치 대책 마련하라'…금융위에 지시 / 대통령실 '후속정책·사회환원, 은행과 지속협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은행 돈 잔치' 비판...'서민 위한 상생 금융'4대 금융지주 순이익 16조 원…’이자 장사’ 눈총 / 尹 '은행 돈 잔치 대책 마련하라'…금융위에 지시 / 대통령실 '후속정책·사회환원, 은행과 지속협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시 “취약계층에 지역난방비 최대 59만 원 긴급 지원”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 2천 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