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가 해제됐습니다.\r양육비 아빠 아이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A씨가 1억2560만원을 전부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를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해서 지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제재 내용으로 보면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이었다.구체적으로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이다.
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됐다. 국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다.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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