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나이'를 주로 써 온 국민들의 나이가 1~2살 줄어든다 만나이 연나이 나이
행정·민사상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표시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 시행된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적힌 나이 앞에 '만'이 표시돼 있지 않아도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우리나라에서 나이를 세는 방식은 세 가지다. 출생일을 기준 1세로 시작해 해마다 1살씩 더하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인 '연 나이', 0세에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한 '만 나이'가 있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한국식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된다. '한국식 나이'를 주로 써 온 국민들의 나이가 1~2살 줄어든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가 유지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시기도 바뀌지 않는다.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는 원칙이 유지된다.연금 수령 시기나 정년퇴직, 선거권, 기초연금 수급 시점, 경로 우대 등은 현재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변화가 없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정부가 기존에 발급한 각종 증명서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유효하기에 재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
법제처는 법 6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이 그 대상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에도…“청소년 술·담배 구매는 안 돼”내일(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는 지금처럼 금지된다고 정부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일부터 1~2세 젊어져도, 술·담배 구입 연령은 그대로?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청소년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은 기존과 같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늘부터 '만 나이'‥취학·병역 나이는 그대로오늘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면서 전국민 나이가 한 두 살씩 적어지게 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고, 또 그대로인 점은 뭔지 조희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당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생아 나이 0살부터'...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앵커]오늘(28일)부터 나이를 세는 기준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각종 법령이나 계약서, 공문서에도 무조건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이승배 기자입니다.[기자]우리나라에선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1살입니다.몇 월에 태어났는지는 상관없습니다.연말에 태어난 아기는 그래서 하루 이틀만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모든 국민 1~2살 젊어져”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일부터 최대 두 살 어려진다…술·담배는 구입은 예외만나이를 계산하는 방법 〈출처=법제처〉 내일(28일)부터 법적 나이가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따지는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