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청소년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은 기존과 같다고 합니다.
28일부터 법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올해 기준으로 2004년생까지 술·담배를 살 수 있다.만 나이는 출생일을 0세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태어나자마자 1세로 시작해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인 '한국식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년을 빼면 된다. 기존에 사용한 '한국 나이'보다 각자 한 두 살 더 어려지는 셈이다.
이러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청소년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은 기존과 같다. 청소년 술·담배 구입 제한을 명시한 청소년보호법이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로 구매 가능 연령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에 대해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가부는"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술·담배 구입 외에도 초등학교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 적용을 받지 않고 예전 방식을 유지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일상생활에서 이미 익숙해진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원다라 기자 [email protected]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0 0 공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에도…“청소년 술·담배 구매는 안 돼”내일(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는 지금처럼 금지된다고 정부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일부터 최대 두 살 어려진다…술·담배는 구입은 예외만나이를 계산하는 방법 〈출처=법제처〉 내일(28일)부터 법적 나이가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따지는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황의조 영상 팝니다”…SNS서 판치는 ‘2차가해’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사는 ‘근거 없는 루머’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각종 SNS에선 관련 동영상을 사고파는 정황까지 나타나며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5학년 아들, 유도 배우다 지적장애…관장은 책임회피''자기 잘못은 없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 유도 아들 지적장애 이슈시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총장님도 '너무 좋다' 지지'…'검찰티콘' 만든 24세 막내 수사관 | 중앙일보카카오톡 채널 '검찰'에서 검찰티콘 2만 5천개가 무료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검찰 이모티콘 검찰티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이들도 엄마를 돌보고 성장시켜요, 이렇게아이들도 엄마를 돌보고 성장시켜요, 이렇게 육아 정서육아 양육 육아에세이 삼남매 박여울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