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1살 또는 2살씩 더 어려지게 됩니다.
◀ 리포트 ▶오늘부터는 그냥 만 나이가 공식 나이가 됩니다.[이혜영]이미 기존 민법와 형법 체계에선 만 나이가 적용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취학 연령, 술과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도 혼선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적용돼왔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연 나이 기준이 계속 유지됩니다.정부는 그동안 연금이나 각종 정부 지원에 대해 세는 나이냐 만 나이냐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만 나이 공식화로 이 부분 민원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정부는 성범죄나 성매매 피해자가 된 청소년의 경우, 만 나이를 적용하는 입법 개정을 추진해 지원이나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단 계획입니다.▷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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