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순살 자이'... 막노동 현장서 목도한 비극적 현실 순살자이 하도급 아파트철근 하자이 GS건설 나재필 기자
▲ 지난 5월 2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연합뉴스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가 순살 치킨처럼 뼈대가 부실하다고 해서 오명을 쓰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하자 논란은 비단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평생의 꿈'을 짓밟힌 배신감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에서 집 한 채를 가지려면 인생 전체를 저당 잡혀야 한다. 그렇게 얻은 꿈이 와르르 무너지고 유예 당한다면 그 꿈을 다시 그려야 하기에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지난 4월29일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감리·시공 등 사업 진행 과정 전반의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었다. 이 사고로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층 슬래브가 붕괴됐다.
지난 2020년 이후 접수된 GS건설의 하자 건수는 2818건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평균의 3.5배 수준에 달했다. 또한 건설업계 전체를 보면 최근 2년간 부실시공이 적발돼 벌점이 부과된 사례는 698곳에 달했으며, 대형 건설사도 예외는 아니라서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곳 중 7곳이 벌점을 부과 받기도 했다. ▲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 건설이 지난 5일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재시공 계획 단지는 총 17개동, 1천666가구에 달한다. 6일 촬영한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져 있다. ⓒ 연합뉴스이 논란의 뼈대를 살피려면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3월 세종시 1-4 생활권에 들어서는 'OO아파트'가 준공 9개월여를 앞두고 철근이 빠져 부실 시공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나는 공사현장 막노동을 하면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 중 하나인 '하도급·재하도급'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생각한 적이 있다. 부실시공의 원인은 독점적 카르텔일 수도 있는 먹이사슬에서 비롯됨을 인지했다. 가령, 대단지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사는 분야별로 일부 전문건설사들에 일감을 나눠주고, 일감을 따낸 전문건설사들은 또다시 더 작은 전문건설사에 일감을 맡기면서 재하도급이 이뤄진다. 전문가들이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는 건설 현장의 전문성 결여와 허술한 관리체계는 '알고도 안 지키는' 사항이다. 현행법상 모든 건축 설계와 감리는 건축사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 현장에는 건축사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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