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새마을금고 사태... 앞으로가 더 문제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연체율 새마을금고사태 전용복 기자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고 한다. 최근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금을 맡긴 사람들이 서둘러 돈을 찾으려는 조짐이 생기기도 했다. 다만, 최근 언론을 통해 '7일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규모가 전날보다 1조 원가량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항은 대략 이렇다. 우리나라에는 1294개의 새마을금고가 영업하고 있고, 거래자는 약 2300만이라고 한다. 예적금으로 수신한 금액은 259.6조 원이다.대출 총액은 196.8조 원인데, 총 연체액이 12.16조 원으로 전체 대출의 약 6.2%가 상환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새마을금고의 대출 총액은 약 177조 원이었고, 연체율은 1.93%에 지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오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연체율은 2019년 말 2.49%에서 2020년 말 3.49%, 2021년 말 4.08%, 지난해 말 7.67%까지 상승하다가 올해 1월 9.23%까지 급등했다. 연체 대출 총액으로 환산해 보면, 2019년 말 약 6770억 원에서 5.2조 원으로, 약 8배로 증가한 셈이다. 대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소규모 시행사들이 등장했다. 시중 은행들이 이들에게 부동산 개발 대출을 내어주지 않자, 이들은 제2금융권을 활용했다. 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급락하자,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의 큰 부분은 '저축은행'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저축은행 여럿이 파산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분양이 안 되면, 이런 대출은 부실채권이 된다. 한마디로, 부동산 거품의 정점 즈음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 사업이 벌어지고 관련 대출도 급증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거품이 꺼지면서 이들이 망하게 됐다. 둘째, 부동산 가격 거품의 붕괴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필자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중소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수적 경제연구소로 알려진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금융권 가계부채에 전월세 보증금 추정치 약 1058.3조 원을 합하면 총 2925.3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 '사실상' 가계부채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부채가 1033조 원으로 발표되고 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의 문제를 일괄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사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칙 정도는 정할 수 있다. 그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항상 제기되는 비판이 있었다."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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