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더 열악한지 불행 경쟁? 어이없는 병무청장

누가 더 열악한지 불행 경쟁? 어이없는 병무청장 양심적_병역거부 대체역_심사위원회 병무청 대체복무제도 이용석 기자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하고 복무 분야 확대를 골자로 한 개선안을 낸 것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요구사항들이 인권 기준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우려와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한 국가들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만든 안이라면, 대체역 심사위 개선안은 그에 더해 실제로 제도를 운용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안이다. 대체복무를 신청한 이들의 숫자나 심사를 통과한 이들의 숫자가 과거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된 이들의 숫자와 대동소이한 것을 보면 걱정해야 할 것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하게 징벌적이어서 병역거부자들이 이를 선택하지 못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이다. 복무 분야 개선을 살펴보자면 현재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에서만 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굳이 인권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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