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셋값 11.5% 하락…하반기 역전세난 심화 정부, 전세 보증금 차액 마련 경우 DSR 규제 완화 한국은행, 9만 가구는 대출받아도 반환에 어려움
하지만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올 들어서만 수도권 지역은 전셋값이 11.5% 떨어져 올 하반기에는 역전세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집주인이 전세 가격 하락에 따라 올해 세입자에 돌려줘야 할 보증금 차액만 24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정부는 집주인들이 보증금 차액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게다가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이 집값의 100%를 넘어선다면 깡통 전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임차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즉, 임대인의 부채 비율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전세 놓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정부는 역전세난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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