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에 충격받은 여당 '국민께 죄송' 국민의힘 출생미신고 곽우신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임시 신생아 번호는 발급받았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영유아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집권여당도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모양새이다.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지난 8년간 병원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이 중 1%인 23명을 표본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 시신 3구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접했다"라며"섬뜩함을 느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이가 수천 명에 이르고, 그 아이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며"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라고 선언했다. 특히"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 헌법 정신"이라며"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을 각 시읍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행정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의료단체에서는 출생신고의 의무와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제도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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