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판치는 불법 보조금 '성지'…'단통법 손본다' SBS뉴스
할인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이 비싸게 사는 불이익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통신 3사간 할인 경쟁이 줄어들면서 통신비 인하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정부는 대다수 고객들은 단통법 때문에 가격 경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의 공시 지원금이 20만 원일 경우 추가 지원금은 20만 원의 15%인 3만 원 정도입니다.[이병건/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 추가 지원금 상한을 확대하면 단말기 가격 경쟁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분리공시제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단말기 가격 부풀린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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