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측 “이해의 폭 넓히는 과정이었다”, 정부 측 “오해 해소 많은 도움 돼”
이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김성원, 이만희 의원, 이진우 대한의학회 장, 이종태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01. ⓒ뉴스1‘ 여야의정협의체 ’는 지난달 11일 출범하긴 했지만,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는 정부여당에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요구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협의체 ‘구성’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던 야당 역시 협의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여당과 대한의학회 ,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만 회의에 참여했다. 이런 이유로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별다른 성과조차 없이 끝난 것이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1일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면서 “이는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였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여야의정 협의체 대표들은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라고 밝혔다.협의체에 대한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평가는 크게 갈렸다.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도 각자 열었다.이 의원은 “의료계와 정부여당은 지난 11월 11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의료인력 증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치고 협의체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4.12.01. ⓒ뉴스1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의학교육 현장이 붕괴됐으며, 수련병원의 진료공백으로 중증필수의료가 한계에 도달했고, 사상 초유의 의료시스템 붕괴가 목전에 이르렀다는 절박감을 호소했다”면서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대한의학회와 KAMC는 2025년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2026년 증원 유예와 함께 합리적 추계기구를 신설하여 2027년 이후에 증원 논의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협의체에 전달했다”면서 “입시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결정을 통해 의정사태 해결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의학회와 KAMC의 제안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부하면서 정책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한 치도 물러나지 않는 일관된 입장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대한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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