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가 의대 증원 조정 문제로 3주 만에 중단되면서, 의료계 단체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 협의체 참여를 중단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이진우 회장은 정부의 유연성 부재를 문제삼았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KAMC 이사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문제 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출범 3주 만에 좌초됐다. 협의체에 참여하던 의료계 단체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더는 협의는 무의미하다”며 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협의체 회의 뒤 기자들에게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여당과 야당, 정부, 의료계가 모여 의정갈등을 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지난달 11일 구성됐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불참했다.
협의체가 활동을 중단한 것은 2025학년 및 2026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 양쪽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만희 의원은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2026년도 아예 증원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의사인력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양쪽이 평행선을 달렸다.협의체에 참여했던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협의체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진우 의학회장은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구체적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
의료계 단체들의 협의체 참여 중단에는 지난달 18일 출범한 의협 비대위가 의료계 단체들에 협의체 참여 중단을 강하게 요구해온 것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의학회 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다수 포함된 의협 비대위가 강하게 반대해 협의체 참여에 부담이 커진데다, 한동훈 대표의 의대 신설 발언으로 의료계 전반의 협의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많아졌다”고 말했다.여야의정협의체 활동이 중단되면서 한동안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먼저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인데다가, 다음달 초 예정된 의협 회장 보궐선거 전까지 의협을 이끌 임시조직이어서 동력도 크지 않다. 한 의협 대의원은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의견대로 정부가 입장을 바꾸기 전까지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회장 선거 때까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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