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정부와 여당과의 협의체 회의에서 2025년 의대 증원 변경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1일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료계 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는 이날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성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하는 기구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1일 회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 출범 20일 만이다. 정부·여당은 ‘휴지기’라고 했지만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 중단’이라고 밝혔다. 성과 없이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게 됐다. 여당 측 참여자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계 쪽에선 2025년도 의대 증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수용하기는 어려운 요구”라고 했다. 그는 “언제부터 다시 재개하자고 합의된 날짜는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휴지기’ 표현에 대해 “정부·여당의 입장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 참여자인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과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류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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