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회동 만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등 추가하며 국토소위 문턱 넘어 전세 전세사기특별법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를 위한 회의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빠른 대처가 요구됐던 만큼 시간이 더 지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여당안을 기초로 세부적인 부분만을 손봤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어 잡음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5번째 회동 만에 특별법 국토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피해 인정 범위 확대 등 담겨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임차주택이 경·공매 등으로 채권자들에게 넘어가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한 소액보증금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선순위 채권자가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최우선변제금은 정부가 해당 금액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야가 입을 모아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얘기하면서도 이견을 극복하지 못한 탓에 특별법 합의는 법안의 국토위 상정 후로는 24일,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사태 발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관리책 마련을 지시한 지난해 7월 이후로는 10개월여 만에 겨우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게 됐다.관계부처들은 부처 간 이해관계를 넘지 못하다가 윤 대통령이 지난 달 직접 경·공매 유예를 지시하고 나서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고, 여야는 이견을 이유로 평행선을 그으며 그 후로 한 달을 더 보냈다.그럼에도 여야는 합의안이 마련되자 각자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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