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막막해진 전세사기 피해자들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안이 진통 끝에 나왔다. 피해 인정 대상 폭이 다소 넓어지고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가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빠졌다.
김주호 피해자 전국대책위 실무지원 활동가는 “이번 합의안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분담해야 할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 개인에게 감당하라는 통보나 다름없다”면서 “피해자들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 요건은 소폭 확대됐다. 지난 논의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과 불법건축물에 사기로 입주한 피해자들을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엔 이중계약, 신탁사기 피해자들을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인색한 특별법이지만 적용 시 근저당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 전세 사기를 긴급 복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준을 완화해 생계비와 의료 주거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을 가져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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