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가장한 선거운동 극성... 판 깔아준 정치권 자성해야

여론조사 불신 시대다. 12·3 불법계엄과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가 보여주듯, 정치 양극화로 인한 국론 분열은 극단적 방식으로 표출되고

명태균 은 정치 컨설턴트 인가 정치 브로커 인가. 서울중앙지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명태균 사건은 '태풍의 눈'이 될 조짐이다. 한국일보는 명태균 통화 녹취록과 메시지 내역 등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입수해 그를 둘러싼 불편한 얘기를 가감 없이 공개한다. 파편적이고 편향적으로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을 검증하고 향후 어떤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지도 살펴봤다. 여론조사 와 선거 캠프 등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점도 분석했다. 여론조사 불신 시대다. 12·3 불법계엄과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가 보여주듯, 정치 양극화로 인한 국론 분열은 극단적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민심의 풍향계로 불렸던 여론조사 마저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되며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여권 정치인들에게 '맞춤형' 조사 결과를 제공하며 환심을 샀지만, 미공표 여론조사 에서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여론조사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일까."여론을 조사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아닌,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여론조사를 걸러내야 한다." 한국정당학회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인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진단이다. 박 교수는 지난달 26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여심위원이 아닌 학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여론조사는 선거와 선거 사이에 시민들 의견을 정치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함의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참고 잣대였을 뿐이다. 하지만 이걸 정당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명태균씨 관련 사건들을 보면, 여론조사를 이용한 선거운동까지 벌어지지 않았나. 비유하자면-정치권에서 여론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여론조사를 당내 후보 결정 과정에 활용하기 시작한 게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과정이었다.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화 작업을 하고, 각 당의 공천 과정에서도 여론조사를 적극 활용해왔다. 정당 내 밀실에서 보스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게 본래 취지였다. 문제는 여론조사라는 게 표본 등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나왔다면, 사실은 '주사위 던지기'나 마찬가지로 우연히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 안 되고가 여론조사를 통해 좌우되는 게 현실이다. 정당 내에서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을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외주를 주면서 책임을 회피한 셈이다.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한국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최근 여론조사를 둘러싼 불신과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사전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한국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다수 국가들이 여심위 같은 기관을 두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조사 기관의 적격 여부를 미리 따져서 규제하게 되면, 결국 자본을 갖춘 소수의 기관만 남게 된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공표가 가능한 응답률 기준을 강화하는 규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개인적 의견으로는, 여론을 고의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조사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사후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이런 조사는특히 교묘하게 문항을 작성해 특정 방향으로 답을 유도하는 방식은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아무개 후보는 이런이런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설명한 뒤 '누구를 지지하시나요'라고 묻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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