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정부 조세정책에 “‘공정과세’ 아닌 ‘부자감세’”

참여연대 조세·제정정책 여론조사, “민생·복지 위한 추경 편성”에 52% 찬성

4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조세정책이 '공정과세'가 아니라는 응답은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과세라고 평가한 응답은 26%로, 보통이라는 응답은 24%로 집계됐다.정부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47%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은 36%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16%였다.'복지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 재정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는 찬성 응답은 45%, 반대한다는 답은 26%로 집계됐다. 보통 응답은 29%였다.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민생안정과 복지확대를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말에 찬성은 52%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답은 24%로 찬성 의견의 절반에 불과했다. 23%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당초 추경 편성에 대해 야당과 정부·여당은 규모와 내용을 두고 엊갈린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달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민생지원금' 등을 양보하겠다고 밝힌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다음 주 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내란수괴 윤석열표 감세정책으로 2023~2024년 약 8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초래된 것에 더해 불평등, 양극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재정 역할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ARS 휴대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5.8%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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