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퍼머티브 액션 위헌이 ‘트럼프 법원’ 탓이라고?

입학생 인종을 안배하는 대학 정책이 위헌이라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다. 📝 이상원 기자

상대로 또 한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29일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처음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방 대법관은 9명인데 현재 보수 성향이 우세다. 3명은 민주당 정권 때, 6명은 공화당 정권 때 임명됐다. 그중 3명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법관들의 판결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정치 성향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어퍼머티브 액션 사건에서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 6대 3으로 위헌 판결이 났다. 판결 당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은 오늘, 판례와 중대한 진전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개요만 살피면 ‘돌출 판결’이라고 여길 수 있다. 반세기 넘게 미국 사회의 공감대와 헌법의 인정을 얻었던 어퍼머티브 액션이, 우연히도 보수적 대법관이 많아진 바람에 갑자기 뒤집혔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전개된 법정 안팎 논쟁의 속살을 살피면 이번 사건은 갑작스럽지도 않고, 우연한 해프닝은 더욱 아니다.

“수년간 쇠사슬에 묶인 사람을 풀어주고 경주 출발선에 데려다 놓은 뒤, ‘당신은 다른 사람 모두와 경쟁할 자유가 있다’고 말해선 안 된다. 그건 공정이 아니다.” UC 데이비스를 비롯해 소수인종 할당제를 시행한 미국 대학도 정부의 이런 기조를 따랐다. 그런데 배키 사건 재판부는 불공정 시정이 이 ‘차별’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보면서, 다양성을 이유로 한 어퍼머티브 액션은 허용한 것이다. 왜 공정은 탈락하고 다양성만 살아남았을까? 어퍼머티브 액션 판례를 연구해온 정일영 울산대 법학과 교수는 찬반 대법관들의 동의를 이끌어낸 파월 대법관 개인의 성향에 주목했다. 재직 중 관여한 여러 판결에서 파월 대법관은 아프리카계를 비롯한 유색인종의 대우에 우호적 입장에 선 적이 거의 없었다. 배키 재판에서는 ‘역사적으로 아일랜드계나 이탈리아계 이민자도 차별받은 적이 있다며, 왜 아프리카계만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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