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앞으로는 소득과 재산조회를 강제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김평정 기자입니다.[기자]이혼 등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양...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소송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주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장 : 지금까지 평균 한 5%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지금은 감치 명령이 나와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지만, 감치 명령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 감치명령과는 별개로 이행명령만 해도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단축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년 정도의 단축,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도 양육비 이행 관련 상담을 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숙제 등 학습지도도 제공할 예정입니다.[이영호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 기준중위소득 60%보다 더 높게 한다는 것은 대상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요. 이런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원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성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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