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한부모가족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 SBS뉴스
기존에는 형사처벌 전에 감치명령이 필요했는데, 감치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입니다.2021년 4월 한부모가족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된 데 따라 여가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58.8%에 그쳤으며,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2.1%는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가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만큼,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양육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이행명령 결정이 났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을 검토합니다. 지금은 형사처벌하려면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한데, 감치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절차를 간소화하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습니다.현행 정지 처분 유예 조건인 '생계유지목적'에 '양육비 이행 계획 승인'을 추가해 정지 처분 유예를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주도록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 서비스를 기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전국 가족센터 244곳으로 확대해 지역에 있는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입니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채무자의 금융·신용·보험정보도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해 학업 도중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합니다. 지금은 자녀가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양육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가구별로 최대 11개월까지 지원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현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기본 20만 원, 추가 5만∼15만 원인 지원 단가 확대를 검토합니다.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매입임대주택도 2022년 245호에서 올해 266호까지 늘립니다.이 내용은 올해 6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하반기 입주자 모집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아울러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활과 제도 속 차별 요소를 개선합니다.출생신고 전 미혼부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미 CIA 도·감청에 남의 다리 긁는 듯 한가한 소리''대통령실, 미 CIA 도·감청에도 남의 다리 긁는 듯 한가한 소리' 대통령실_도청 한미정상회담 미_CIA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경태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외워두세요, 매일매일 건강 체크법…작은거 1~1.5L, 큰거 200g | 중앙일보일상에서 쉽게 버려지지만 알고 보면 유용한 건강 지표가 있습니다. \r건강 체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방치하면 얼굴형도 바뀐다…'봄 불청객' 알레르기 비염 공포 | 중앙일보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알아둬야 할 생활 수칙은 무엇일까요.\r알레르기 비염 건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北, 또 '핵어뢰' 시험...잠항 시간·거리 대폭 증가北, ’해일’ 계열 수중 폭파 시험 세 번째 공개 / 첫 시험 '59시간 12분 잠항'…거리는 안 밝혀 / 두 번째 '600km 거리 침로 41시간 27분간 잠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암 환자, 근육과 체중 늘리면 더 오래 산다...체중 줄면 소용 없어3년 전 대장암 수술 이후 체중 15kg 이상 줄어 / '대장암 환자, 근육량 증가·BMI 늘면 예후 좋아' / 'BMI 감소하면 기대수명 연장에 큰 도움 안 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