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형사처벌…한부모가족에 임대주택 우선공급
계승현 기자=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 부·모를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기존에는 형사처벌 전에 감치명령이 필요했는데, 감치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2021년 4월 한부모가족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된 데 따라 여가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2021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가구로, 18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의 7.7%를 차지한다.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58.8%에 그쳤으며,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2.1%는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정지 처분 유예 조건인 '생계유지목적'에 '양육비 이행 계획 승인'을 추가해 정지 처분 유예를 엄격히 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한부모가족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 부·모를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합니다. 기존에는 형사처벌 전에 감치명령이 필요했는데, 감치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북 진안서 일가족 가스 중독…노부부 사망·아들 중태(종합) | 연합뉴스(진안=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기자=전북 진안의 한 단독주택에서 난 가스 중독 사고로 노부부가 숨지고 아들이 중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앙선 넘은 음주 차량에 음식 배달하던 50대 숨져(종합) | 연합뉴스(하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몰던 차량에 음식을 배달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해군, 中 '대만포위' 속 남중국해 인공섬 항행…중국 반발(종합) | 연합뉴스(서울·베이징=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한종구 특파원=중국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에 반발하며 대만 포위작전을 벌이는 가운데 미군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日지방선거서 유신회, 오사카 이외 첫 당선…여당 지방의회 과반(종합) | 연합뉴스(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9일 치러진 일본 통일지방선거에서 지역정당인 오사카유신회가 텃밭인 오사카뿐 아니라 오사카 이외 광역지방자치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연락사무소·군통신선 나흘째 불통…정부 '일방차단에 무게'(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이상현 기자=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정기 통화에 나흘째 응답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