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년만에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토론을 시작했는데, 여러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2.01. ⓒ뉴시스전국 69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4개 진보정당은 이날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핵심적인 원칙은 각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표의 등가성,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제출된 세 가지 안은 모두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비율에 관해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는 반면 국회의원 의석수는 300명으로 동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를 담은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3개 안에 의석수 확대가 모두 빠졌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전체 의석수 확대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비례의석 확대 없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농복합이라는 이름으로 농산어촌지역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가 진정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려면 전체 의석수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세 가지 안 가운데 두 안은 병립형으로의 복귀를 선언하고 있다”며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형해화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효적인 위성정당 방지 방안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지 병립형으로의 복귀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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