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시장 찬바람분양권 매수자가 양도세 대납손피거래에 기재부 차단 나서稅부담 2배로 커져 거래실종분양권 수요 급감에 미분양↑
분양권 수요 급감에 미분양↑ "정부가 손피거래 해석을 바꾼 뒤로는 매수자 입장에서 굳이 양도세를 크게 부담하면서까지 분양권을 사들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분양권 거래 건수는 41건으로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 거래가 한참 활발하던 작년 8월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12억원에 취득해 17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기존 해석에서는 양도차액 5억원에 1차 양도세 3억2800만원×66%)을 더한 8억2800만원을 양도 차익으로 간주했다. 매수자는 여기에 66%를 곱한 5억4500만원을 매매가에 더해 매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뀐 해석에 따르면 1차분뿐만 아니라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해야만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도 대신 내주면 증여한 재산가액에 납부한 증여세를 추가해 과세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이로써 매수인이 내야 하는 양도세 부담이 9억6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손피거래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분양권 매력이 낮아지며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단지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는 분양가보다 3000만원 낮은 가격에 분양권 매물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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