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지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공시가격 4억원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올해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상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주택자’ 간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 지방 주택 의 종합 부동산 세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까지로 확대한다. 또 올해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상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먼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초 올해 5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1년 더 연장해 내년 5월까지 적용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역 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공공 임대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 부동산 세도 가액·면적과 무관하게 합산배제를 적용한다.건설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한다.
사업 진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 택지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 주택 용지 전매 제한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아울러 정부는 우선 올해 공공 분양 주택인 뉴홈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주택과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13만8000가구를 착공한다.신축 매입 임대는 내년까지 15만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3만 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약정을 체결해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수도권 주택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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