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장,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례 기준도 3억→4억 원 완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은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방 저가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을 완화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또 올해 공공주택은 10만가구 공급하고 상반기 중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도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의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도 지방 주택에 한해서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 확충을 위해 출자를 시행한다.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한다. 올해 신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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