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정치 수렁에 빠진 태양광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양당정치 수렁에 빠진 태양광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박승옥 기자

40여 명의 전농 회원들이 모인 조그만 '소형 영농형 태양광 입법 촉구 토론회'가 뭐 그리 대단한 의미가 있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신재생에너지법의 시행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태양광 전력 판매 사업체인 유한회사 '시민발전'을 창립,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해 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번 토론회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현장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야말로 전농 등 농민단체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내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을 비롯해서 수많은 농민들이 찬성을 넘어 입법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소형 영농형 태양광을 반대할만큼 당선에 연연하지 않는 간 큰 농촌 지역 의원은 아마도 없을 듯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첫 번째 의제는 온실가스 감축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과제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법과 제도, 정책의 수립입니다. 당연히 태양광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소형 영농형 태양광 입법도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토론회가 열리기까지는 길고 긴 태양광 갈등의 전사가 있었습니다. 지나온 이야기가 없었다면 2월 15일의 소형 영농형 태양광 입법 촉구 토론회는 그저 그런 작은 토론회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형대 의원은 소형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농이 공식 입장을 정한 바가 없음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결국 공영화포럼은 토론회의 공동주최에는 빠졌지만 전농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의미있는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택건물과 공장, 창고 등의 지붕부터 먼저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주택건물 태양광 보급이 속도감 있게 확대되고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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