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법원으로부터 동성부부 법적 지위 첫 인정 받은 커플 신혼 부부가 누릴 수 있는 여러 사회적 혜택도 동성 부부에겐 예외다.
김용민씨와 소성욱씨. 두 사람은 남성 커플, 즉 동성 부부다.신혼 부부가 누릴 수 있는 여러 사회적 혜택도 두 사람에겐 예외다.당시 건강보험공단은 "동성 커플인 줄 모르고 실수로 보험 혜택을 부여했다"며 피부양자 등록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것이 부당하다며 두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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