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결과 발표'이사회 결정 절차상 미흡계약금 몰취조항 이례적'경영평가 3등급 추락위기임종룡 사퇴압박엔 선그어
임종룡 사퇴압박엔 선그어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 내부통제 부실을 대대적으로 적발하며 생명보험사 인수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이뤄진 부당대출 문제를 거듭 강조하며"상을 줄 생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페널티를 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사퇴 압박을 준다는 해석엔 거리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이 문제 삼는 부분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과 관련된 부당대출이 현 경영진 취임 이후에 더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가 동양·ABL생명 인수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점검이 미흡했다는 점도 문제시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임 회장은 자회사 인수·합병 적정성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미리 결정했다.당국이 이를 문제 삼는 건 매매계약에 관례적이지 않은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는 매각 당사자와 계약금 몰취 조항을 삽입했는데,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1500억원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제3자의 이유로 매매가 불발됐을 때에는 인수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동양·ABL생명 인수가 난관에 직면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이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금융에 3등급 이하의 경영실태평가를 내리면 인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가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 주요 자회사 편입을 불허할 수 있다. 금융위가 해당 금융지주에 자본금 증액과 부실자산 정리 등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요건이 충족됐을 때에만 인수를 승인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경영실태평가를 마무리 지어 금융위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던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현재 검사 담당자 30명이 경영실태평가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난 1월 15일 금융위에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 심사를 신청한 상태로, 금융위는 규정상 두 달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제재 절차는 별도로 분리해 도출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임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란 해석엔 선을 긋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지주 회장이 사임하면 외려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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