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로 보낸 '윤석열 내란 사건'이 암초를 만났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이다. 검찰은 몇 시간 뒤 다시 연장 신청을 하였다고 하나,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관련 기사: 검찰, 윤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법원 불허 4시간만 https...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로 보낸 '윤석열 내란 사건'이 암초를 만났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이다. 검찰은 몇 시간 뒤 다시 연장 신청을 하였다고 하나,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모호한 공수처법의 문제점이 이 사건을 통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 같아 못내 씁쓸하다. 형사법의 절차가 탄탄한 토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법률도 빈틈이 없어야 하지만 해석론을 통해 빈틈을 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먼저, 법원이 연장불허를 한 가장 큰 이유는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법원의 무리한 해석... 반박도 가능하다먼저 법원이 공수처법 제26조를 마치 수사/기소 분리원칙으로 이해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공수처 사건을 송부 받은 검찰의 보완수사의 가부는 공수처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직무 일반론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볼 때 보완수사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형소법상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오히려 형소법 제196조의 문리해석만으로는 일부 예외적인 송치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일반 송치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그렇다면 이번 경우와 같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서도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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