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혼부부에 43만호 공급…年소득 8천500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병규 김영신 기자=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소득 기준 상한이 8천500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소득 기준 상한이 7천500만원으로 각각 1천500만원 높아진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의 지급액과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또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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