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요즘 선거철도 아닌데 정치권에서 내건 현수막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따로 신고하지 않고 정당 현수막을 자유롭게 걸 수 있기 때문인데요.보행자 안전 문제까지 제기돼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놨지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권준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기자]서...
보행자 안전 문제까지 제기돼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놨지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워낙 많은 데다가 온통 상대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에 눈살을 찌푸리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안전 문제도 제기됩니다.이곳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걸어오다 보면 이 현수막들 때문에 반대 차선의 우회전 차량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현수막은 기껏해야 제 가슴 정도 높이입니다.[서호인 / 서울 가양동 : 저렇게 몇 단씩 달려있으면 교통에도 운전자에게도 시야에 장애가 되고 보행자에게도 전체적으로 다 가려버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 국회는 정치 활동의 자유를 빌미로 정당 현수막은 별도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결국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교통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려서는 안 되며, 가로등 하나당 2개까지만 설치하는 새 지침을 내놨습니다.[지방자치단체 관계자 : 철거했다가 뭐 소송 걸릴 위험도 얘기하시고. 점검 나가면서 그런 거 있으면 가이드 라인에 위반된 것 같다고 다시 또 안내 같은 거 이번 주 하려고 하거든요.][김승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 : 원점에서 법률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건전한 게시 문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 의견을 들어서 조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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