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항소심 무죄... 해고노동자들 '비겁판 판결' 아사히글라스 검찰_상고 항소심 불법파견 해고노동자 조정훈 기자
파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한국법인과 사내 하청업체 전 대표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해고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이 있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파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GC화인테크노한국 하청업체 정재윤 전 GTS 대표와 원·하청 법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AFK는 지난 2015년 6월 하청업체인 GTS 소속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GTS와 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GTS는 소속 노동자 178명을 해고했고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원청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AFK와 GTS는 불법파견 협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AFK 전 대표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GTS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됐다.
탁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부당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3가지를 들었다. 우선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면 불법파견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비제조업 사례의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다음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사용자의 지위 명령에 관한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원청 사용자의 직간접적인 상당한 지휘 명령이 있으면 파견으로 봤지만 재판부는 원청 관리자가 직접 개별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해야 파견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사사건 재판부에서는 5년에 걸쳐 15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세 차례나 현장검증을 했다"며 "그런데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단 한 차례 현장도 보지 않고 파견이 아니라고 보았다. 정말 비겁한 판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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