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지난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노란봉투법을 두고 한 말이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이 대법원 판결문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노란봉투법을 두고 한 말이다.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정부와 재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도 나온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이 대법원 판결문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 달 전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위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원청-하청노조 관계에서의 사용자 범위 확대를"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을 이르는 말이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기업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꾸린 노조가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었다. 만약 쟁의행위에 나선다면, '불법' 딱지가 붙었다. 이어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동3권이 쟁점이 된 사건은 아니었지만, 대법원은 처음으로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을 징검다리 삼아 향후 노동3권 측면에서 원청 기업으로 사용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표현은 노란봉투법에 그대로 반영됐다.그로부터 12년 뒤인 지난 1월 노동3권 측면에서도 원청 기업 CJ대한통운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조장하는 위헌·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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