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이 오는 4월 본격화합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의 준비절차를 끝내고 오는 4월 4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재판부는 마지막 준비기일에서 구본선 전 대검찰청 차...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의 준비절차를 끝내고 오는 4월 4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이들은 과거 윤 대통령이 채널A 사건 수사지휘권을 위임했던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참석했거나, 법무부에서 윤 대통령 징계에 관여했던 전·현직 검사들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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