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법원 첫 판결 '제도 취지상 생활공동체 본질 같아…차별 안 돼' 다른 나라 동반자제도 도입…국회도 입법화 논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사회적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소성욱 / 소송 원고 :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을 선택해야 하고 차별과 혐오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과오를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에게 주어지는 주거 지원과 세제 혜택, 가족 수당이나 경조 휴가 같은 제도 적용은 물론이고,국가인권위원회도 현재 법과 제도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만 근거해 다양한 생활공동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생활 전반에 걸쳐 이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프랑스와 독일 등 다수 국가가 동성혼을 법으로 인정하고 이탈리아와 영국 등 다수 국가가 동성 커플을 위한 '동반자제도'를 둔 사례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장혜영 / 정의당 의원 : 누구든 내가 지정한 사람과 함께 생활동반자로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도 정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사회가 변화된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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