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 대한 응답률이 49.1%로 전년 대비 하락. 법정 지급 기준일 준수율은 88.4%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적용 상황 등도 조사.
공정위, 2024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발표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응답 49.1% “법정 지급기준일 준수”도 88.4%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의 전반적인 개선도와 관련한 질문에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 비율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지급 절차 등에서도 지급일 미준수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등 업계 전반에 걸쳐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 가 공개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3년 거래 대상)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상황에 ‘개선’이라고 답한 비율은 49.1%로 전년(63%) 대비 13.9%포인트 하락했다. ‘보통’ 응답은 47.6%로 전년(34.3%)보다 늘었지만, ‘악화’는 2.7%에서 3.2%로 소폭 증가했다. 하도급 정책 및 원사업자와 거래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56%, 67%에 그쳤다. 전년 대비 11%포인트, 7.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기일인 60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했다고 답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88.4%로 전년(90.6%)보다 하락했다. 법정지급일을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하청업체에 전부 지급한 비율은 33.6%로 역시 전년(57.3%)보다 악화했다. 2023년에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중 18.8%, 수급사업자는 13.3%로 조사됐다. 이들 중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81.6%, 수급사업자 70.3%였다. 연동계약 미체결 이유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59.0%),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합의’(38.5%)와 ‘제도 이해 부족’(38.4%)을 주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원사업자는 1만 개, 수급사업자는 9만 개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등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지속된 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동제 등 하도급법 관련 구체적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도급거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개선 대금지급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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