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 노동자, 청원경찰과 유사 업무, 차별적 근로조건에 시달려

특수경비노동자들의 불합리한 현실과 개선 방안을 논하는 국회토론회 열림. 노동3권 보장과 청원경찰제도 일원화 방안 검토 필요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특수경비노동자 들은 청원경찰 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더 열악한 근로 조건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 특수경비노동자 근로조건 및 차별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경비노동자 들이 민간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하기 위해 노조와 정당 및 비정규직 지원센터·경비협회·법무법인뿐만 아니라 경찰청도 함께 모였다.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이대희 노조 시큐텍(한국수력원자력 자회사) 분과장은 '쟁의권 없는 특수경비노동자들은 노후·열악한 독립초소에서 근무하면서도 문제 발생 시 구상권 청구를 당해야 하며, 발전소 내 식당조차 지역단체와의 합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이용할 수 없는 처지'라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차별들을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이나 통계청에서도 특수경비는 단순노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작 특수경비노동자들은 일반경비와 같이 단순노무 노임단가를 받고 그마저도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받고 있다'면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지금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노동자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특수경비노동자 근로조건 실태 및 문제점 연구' 발제에 나선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특수경비노동자들의 임금 개선을 위한 고시 및 지침 제정이 필요하며, 교대제 개편 과정에서 제반 문제 등 사항들은 노사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나선 이상철 용인대학교 명예교수도 '특수경비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과 더불어 청원경찰제도와의 일원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등 의견들 냈으며 함승용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역시 '특수경비노동자의 보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발제와 토론을 경청한 김재영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계장은 '다양한 근무환경 및 여건 속에서 일하는 특수경비노동자들에게 적정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경비업법 개선이나 단체행동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발전적 개선을 위해 많은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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