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기한 표기, 산후도우미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 등 60개의 황당규제 개선
국무조정실, 황당규제 60건 개선약속 3자녀 가구인 경우 맏이 만 18세 되면 나머지 자녀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제외 잔액결제 안 되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 봉투결제 못하는 女청소년바우처카드 등 출산 후 정부 산후도우미 로 시어머니는 가능하지만 친정 어머니는 안되는 ‘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 국민이 뽑은 최고 황당규제 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밖에도 불합리하거나 불편하다고 국민으로부터 접수된 일상생활 규제 60건에 대해 개선을 약속했다. 19일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한 ‘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 ’서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올해 공모전 에선 총 510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이중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이 선정됐다.
1위에 오른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경우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직계가족인 친정어머니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반면 시어머니는 가능해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적을 수용해 이달 민법상 가족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2위에는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자녀 가구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 제도가 선정됐다. 이 때문에 3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가 만 18세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에서 제외돼 나머지 자녀는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맹점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에 지난 10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다자녀 가구가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도록 개선 완료했다고 밝혔다. 3위는 잔액 결제 요건에 제한을 걸어놓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제도다. 현행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잔여금액보다 비싼 물품을 구매하면 잔금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1만원 짜리 상품을 구매시 상품권 잔액이 7000원인 경우 7000원을 모두 사용하고, 나머지 3000원은 카드·현금 등으로 계산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뜻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잔액 부족시 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에서 부족한 금액을 자동 충전한 후 잔액과 합쳐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4위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로, 이 카드로 생리용품은 구입 가능하나 이를 담을 봉투는 구입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구입해 맨손에 들고 와야 하는 등 사용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봉투구매가 허용되도록 카드사·유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5위는 중·고교생 전학시 1년 간 모든 대회 출전을 금지시키는 ‘중·고 농구연맹 선수등록 규정’이다. 중·고 농구연맹은 우수한 선수가 서울로 집중돼 지방 농구계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해당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전학을 가도 1년간 모든 대회 출전을 금지시키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 합리적 사유가 있는 선수의 경우엔 출전 금지 조항에서 예외적용을 받는 방향으로 연맹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6위는 식품 유통기한 표기가 소비기한 표기로 바뀌었음에도 생수 등 먹는물은 여전히 유통기한으로 표기 중인 실태가 꼽혔다. 정부는 관련 법안(먹는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먹는물 역시 소비기한 표기로 변경할 방침이다. 7위는 각 공공기관마다 군 복무기간 근무경력 산정 방식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호봉 및 임금 결정 시 월 단위로 복무기간 반영방식을 통일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8위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한 규정이 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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